달리는 이유
이랜드 비정규철폐 투쟁 주요 쟁점
비정규악법
2006년 11월 30일 국회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제 근로자(임시직)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칭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가진다. 계속보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된 문제를 가진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은 현행 26개 업종을 그대로 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과 다르지 않은 법안으로 개악됐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됐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통과된 차별시정조항의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 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속보기
그동안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랜드 사측은 8월 29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던 사회단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해 이랜드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사회단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을 행사는 이랜드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왔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력까지 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원
7월 26일 법원은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킴즈클럽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보기
법원은 또한 이랜드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평조합원을 포함한 이랜드 노동조합원 49명에게 모두 1억 1백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80만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급여통장 가압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정부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계속보기
특히 파업과 집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주도 노동자 구속과 소환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와 관련 경찰은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자는 12명에 이르고 5명은 수배 중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민주노총 중앙 간부가 11명이며, 민주노총 가맹 조직 조합원 44명, 이랜드일반노조 60명, 뉴코아노조는 130명에 이른다.
이랜드 파업 게시물, 주요 포털사이트 삭제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속보기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 근거 자료(위 설명 내용은 아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2월 8일 주요 이슈 설명 자료 : 허울 좋은 비정규보호법안 즉각 폐기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 문화연대 7월 26일 성명 :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8월 7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8월 28일 성명 :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민중언론 참세상 8월 30일 기사 : 이랜드 사태, 241명 소환에 노조 지지단체 고소도
보/도/자/료
발 신 :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취재요청]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구사대 폭력 규탄 기자회견
발 송 일 : 2007년 9월 10일(월)
문 의 : 김주환 (뉴코아 이랜드 공대위 상황실장, 011-503-4502)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구사대 폭력 규탄 기자회견
집단 폭행, 코뼈 부러뜨리고, 갈비뼈 금가게 만들고, 성추행까지!
2007년 9월 10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방)
1.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뉴코아 이랜드 공대위')는 9월 10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구사대와 경찰의 불법 폭력 행위를 규탄했다.
2. 이랜드사측은 구사대(입점업체 점주, 용역깡패)를 동원해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매장 앞 집회가 열릴 때마다 구사대가 휘두른 조직적인 폭력 때문에 조합원들은 머리가 깨지고 이가 부러지는 등의 매번 중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구사대는 여성조합원들의 머리채를 잡아 이리저리 바닥에 내동 댕이 치고, 건물위에서 노조원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3. 바로 어제 9월 9일에는 구사대 폭력이 '살인적' 수준에 이르렀다. 구사대는 조합원들을 향해 "오늘 여기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손망치를 휘두르고, 얼음물병, 유리병, 돌, 나무의자를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일부 구사대는 수건으로 뾰족한 쪽을 가린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향해 내려찍으려는 위협을 가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신변의 위협에 시달렸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태를 방지해야할 경찰이 구사대폭력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구사대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코아 이랜드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 구사대 폭력 방조한 경찰 책임자 전원 처벌 △ 이택순 경찰청장 사퇴 △ 이랜드 구사대 폭력 책임자와 박성수 회장의 구속처벌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1. 경과보고
2. 경찰폭력/구사대폭력 피해자 증언
3. 각계 규탄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이랜드 사측 구사대의 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5년 동안, 사기업에서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고용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850만이 넘어서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주범은 악덕 자본가들과 노무현 정부이다. 이 자들은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고 대량해고 할 비정규직 악법까지 만들어냈다. 그러자 기업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섰다.
수많은 '악덕기업'들 가운데 이랜드가 초점이 된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다. 이랜드 자본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방광염, 하지정맥류 등에 시달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1000명을 대거 해고시키고, 외주화를 추진하여 고용불안을 키워오는 등 노동권 탄압에 앞장서 왔다.
이에 맞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보여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강력한 점거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업이 비정규직 차별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여기며 지지를 보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인 77%가 뉴코아-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노무현 정부와 이랜드 사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입구를 용접해 감금하고, 폭력 연행 과정에서 다친 환자 방치, 심지어는 연행자의 속옷까지 벗겨 알몸 검신을 자행하고, 여성에 대한 성추행까지 저지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경찰폭력 일부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폭력을 계속 자행하며 '막나가자는' 태도다. 8월 이후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 수 차례나 확인되었고, 찢어지고 피멍이 든 것은 부지기수이다. 심지어 경찰 폭력 때문에 갈비뼈에 금이 간 여성에게 성추행까지 자행해 1달 가까이 입원 중인 사례도 있다.
또한 경찰은 매장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정당한 쟁의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천막을 빼앗는 과정에서 8월 12일에는 경찰이 구타와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저질렀고, 9월 8일에는 천막을 치고 있는 조합원들을 물대포로 정조준하여 공격하는 불법 과잉 진압을 자행했다.
점입가경으로, 최근에는 이랜드 사측이 용역과 직원, 입점주들을 동원해 만든 '구사대'도 문자 그대로 '미친 듯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구사대에 의한 집단 구타가 여러 차례나 확인되었고, 심지어 구사대의 폭행을 촬영하고 있던 조합원이 캠코더를 빼앗기고 집단 구타를 당하여 기절한 뒤 10일간 입원한 사례도 있다. 코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지고, 바닥에 내던져져 기절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어제(9월 9일)는 구사대 폭력이 '살인적' 수준에 이르렀다. 구사대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오늘 여기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손망치를 휘두르고, 얼음물병, 유리병, 돌, 나무의자를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일부 구사대는 수건으로 뾰족한 쪽을 가린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향해 내려찍으려는 위협을 가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신변의 위협에 시달렸다. 이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 '기독교 윤리경영'은 고사하고 이랜드 회장 박성수가 진짜 '사탄'이 아닐까 의심된다.
구사대 폭력이 이토록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수수방관에 힘입은 것이다. 때문에 구사대들은 마음놓고 '미친듯이' 폭력 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찰이라면 '공권력'이 아니라 '사권력'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경찰이 지켜야할 '국민의 안전'은, 그들의 눈앞에서 구사대 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및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언론의 자유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의 상습적인 경찰의 폭력과 구사대 난동 방조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이택순의 퇴진과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이랜드 구사대 관계자들과 박성수 회장의 구속․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고소․고발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인권적 작태를 저지른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폭력으로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측과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꼭 승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폭력과 구속, 가압류와 가처분 앞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다. 무릎을 꿇어야 할 자들은 이랜드 박성수와 비정규직 악법을 탄생시킨 노무현과 보수 정치인들이다. 저들이 지금까지 472명을 연행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시켰으며, 241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이런 탄압조차 "투쟁의 불쏘시개"였을 뿐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인권 세력의 힘을 모아 연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사회의 물꼬를 틔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경찰 폭력을 지휘하고 구사대 폭력 방조한 경찰 책임자 전원 처벌하라!
- 경찰 폭력 책임지고 경찰청장 이택순은 사퇴하라!
- 이랜드 구사대 폭력 책임자와 박성수 회장을 구속․처벌하라!
2007년 9월 10일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